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7구합31560·서울행정법원·2008-04-03·1심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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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230·서울행정법원·2025-07-25·1심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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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841·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14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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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54·울산지방법원·2018-03-13·1심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멈춘 크레인 운행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신하도록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함.
벌금
2018카합10031·수원지방법원·2018-05-01
이사대우로 승진한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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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02·대전지방법원·2015-09-17·2심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벌금
2013고단5010·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
복수노조 상황에서 제2노조에 편의를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넘기고 제2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벌금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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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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