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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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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0253·서울행정법원·2007-06-05·1심
2005년 8월 25일부터 2006년 8월 24일 사이 입사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보상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석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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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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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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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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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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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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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2020-02-19·1심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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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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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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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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