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10가합83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0·1심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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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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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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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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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6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1심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차량을 이용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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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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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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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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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3236·창원지방법원·2000-09-29·2심
원고가 새마을유아원과 김해어린이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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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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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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