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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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3605·서울행정법원·2005-12-27·1심
OO교회가 관리집사를 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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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2심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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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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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45915·서울지방법원·1997-02-21·1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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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982·부산고등법원·1997-12-11·2심
사업주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피용자로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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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25967·서울고등법원·1998-02-10·2심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업무 중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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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40102·서울행정법원·2006-09-07·1심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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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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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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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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