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노528·창원지방법원·2010-04-29·2심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2009고단381·창원지방법원·2010-02-04·1심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함
집유 1년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벌금
2021고단3599·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징역 1년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징역 15년
2016고단4937·인천지방법원·2016-09-29·1심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징역 1년 2월
2012고합38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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