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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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20구합20103·대구지방법원·2021-02-10·1심
2010년 음주운전 후 군 규정 미보고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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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2439·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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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646·춘천지방법원·2015-11-20·1심
육군 주임원사가 여성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와 모텔 관련 성적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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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658·서울행정법원·2012-06-15·1심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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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68·춘천지방법원·2020-10-13·2심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장시간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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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4458·광주지방법원·2021-04-29·1심
시가 849,000원 자전거 절도에 따른 군인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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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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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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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080·대전지방법원·2013-03-27·1심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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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2282·인천지방법원·2015-04-09·1심
상관들의 권유로 대대 회식 후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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