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원고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했음.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공설화장장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서귀포시장이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인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골프장 건설로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