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원고가 배당소득 등을 신고하자 피고가 원천징수 미납을 이유로 추가 부과처분을 함

국세청의 압박으로 허위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박물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관람객에게 제공한 체험학습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사업을 인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토지·건물과 농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수정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