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9건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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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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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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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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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09·1심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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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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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2심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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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2심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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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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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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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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