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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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구23834·서울고등법원·1997-01-24·2심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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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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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070·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순찰 중 도박현장을 적발하고 압수금 일부를 착복한 후 사건을 묵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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