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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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2구합58814·인천지방법원·2023-09-14·1심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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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566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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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1149·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
회사들이 아파트 2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개인들에게 양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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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25·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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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2801·대전지방법원·2023-09-07·1심
원고들이 종전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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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641·광주지방법원·2025-05-23·1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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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6358·인천지방법원·2024-05-17·1심
아파트를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법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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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125·의정부지방법원·2023-12-19·1심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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