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제2항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섞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함.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준항고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증거물로 압수되자,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가환부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한 사건입니다.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