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2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6고합13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0-27·1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벌금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2심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월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1심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집유 10월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벌금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벌금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집유 1년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징역 6월
2006고합345·광주지방법원·2006-12-20·1심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벌금
2007노286·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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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8-09-09·1심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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