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무허가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점포 소유자들이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송전탑 설치 부지로 수용하고 선하부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결 취소를 청구함.

하남시 철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사용함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불한 실제 매입가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함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지개발사업구역 안 공장 소유자인 원고 회사가 기업이전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4순위로 통지한 뒤 이의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