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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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32039·서울고등법원·2011-03-31·2심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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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64·인천지방법원·2010-06-10·1심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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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635·대구고등법원·2011-10-21·2심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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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046·서울고등법원·2011-04-19·2심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사용한 원고들에게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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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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