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후 사용승인 없이 사전입주하게 함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