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사용검사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후 사용승인 없이 사전입주하게 함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교육사업용으로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층을 3년 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가축시설 관리사 건물의 동물장묘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분쟁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건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완자료를 냈지만, 행정청은 정책 심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건물 7~8층을 숙박시설로 바꾸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26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