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가 이루어짐.

동성 커플이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하였으나 자격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됨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보험료를 부과받음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가석방 중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