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3조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가 허가 없이 국유 하천부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함.

피고가 원고 소유 무허가 건축물 일부에 대해 3일 이내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함.

원고들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은 건물 철거 명령에 따라 건물이 철거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분묘 15기에 대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 후 행정대집행을 완료함.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을 OO지역 나대지로 31회에 걸쳐 798.02톤, 6회에 걸쳐 178.36톤을 각각 운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