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
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
2009누14530·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우대일반회원 자격 부여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함
—
2007구합2686·부산지방법원·2008-07-10·1심
조선업을 하는 회사가 갠트리크레인과 부대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
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
2011누38133·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
농지법 회피 위해 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 납부
—
2019누20426·부산고등법원·2019-12-13·2심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18구합5639·울산지방법원·2019-01-10·1심
원고가 해저 가스전의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해저배관을 설치하자, 피고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
2018구합14177·의정부지방법원·2019-12-05·1심
재단법인이 장학사업과 선현 제사에 쓰인다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
2001구8735·부산지방법원·2002-08-22·2심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검인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