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141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12-05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장학사업과 선현 제사에 쓰인다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177 행정 사건(2019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호 외 1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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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인 원고는 오래된 사회단체등록법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OO지역 일대에 53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1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래 원고를 비영리사업자이자 장학단체로 보아 분리과세와 감면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 그러다 2017년 과세형태를 점검한 뒤, 원고가 비영리사업자나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도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다.
  • 피고는 과세예고를 거쳐 2018년 3월 19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치 재산세 등을 종합합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금을 빼고 합계 170,192,05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들이 선현의 분묘 수호와 제사, 장학금 지급 등 고유업무에 쓰이므로 감면 대상이고, 일부는 도로·하천·조림지라 비과세 대상이며, 종중 소유 농지로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학단체인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면을 적용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이 부동산들이 장학금 지○○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이 감면 없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이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 정관에 선현 분묘 수호와 제사에 관한 일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장학단체 감면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관리 중인 임○○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임대용 부동산 감면은 그 임대수익이 실제 장학금 지급에 쓰였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처럼 전체 임대수익 대비 장학금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도로·하천·조림지라거나 종중 소유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장학단체라도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실제로 장학사업에 직접 쓰여야 하며, 단체의 목적사업에 제사나 분묘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임대수익이 장학금으로 쓰였는지는 전체 비율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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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설립되어****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1962. 7. 14.법률 제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사회단체등록법’이라 한다.한편 위 법은1997. 3. 7.법률 제5304호로 폐지되었다)제3, 4조에 따라 당시의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회단체등록허가를 받아 등록한 재단법인이다. 나.원고는****를 포함하여****에 있는53필지의 토지[별지2.재산세(건축물)과세내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3.재산세(주택)과세내역 기재 각 토지(순번6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별지2.재산세(건축물)과세내역 기재 토지들 중 같은 번지의 토지들과 함께 하나의 필지를 구성하는 것이나 주택부지와 토지를 구별하는 재산세 부과방식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 것이다)이다.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번지로 특정한다]와 같은 리****지상 건축물1동[별지1.재산세(건축물)과세내역 기재 건물이다.이하‘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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