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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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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14177·의정부지방법원·2019-12-05·1심
재단법인이 장학사업과 선현 제사에 쓰인다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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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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