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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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20076·서울고등법원·1992-10-27·2심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뒤, 관할 행정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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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109·제주지방법원·2018-07-18·1심
재단법인이 자신이 종중에 해당한다며 종중 세율 적용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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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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