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0076서울고등법원 2심1992-10-27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뒤, 관할 행정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20076 행정 사건(199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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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85년 12월 2일 취득한 OO지역 소재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9년 11월 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인접한 별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2월 26일 해당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 원고 법인은 나머지 건물 부분과 토지를 OO회사에 임대하였고, 관리사무소에는 관재과장을 포함한 직원 10여 명을 배치해 전기·냉난방 등 기계 작동과 경비 업무를 맡겼다.
  • 피고 행정청은 관리사무소 설치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아 1991년 2월 18일 등록세 및 가산금, 방위세 및 가산금을 중과 부과하였다.
  • 또한 피고는 별도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임대되었다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금을 중과 부과하였다.
  •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중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별도 취득한 토지를 임대하자, 피고 행정청은 관리사무소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아 등록세를,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각각 중과하였다. 법원은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돕는 시설 관리 업무만 담당할 뿐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 아니라고 보아 등록세 중과처분을 취소한 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성과가 그곳에서 나오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 원고 법인의 관리사무소는 건물 자체를 유지·관리하면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관리 업무만 담당할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
  • 건물 소재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실제로 건물 임대료 징수 등 임대사무는 원고 법인의 본사 재무부에서 처리되었으므로, 관리사무소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관리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물 지하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 관리 업무만 담당한다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별도 취득 토지의 취득세 중과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리사무소의 성격과 토지의 사용 실태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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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점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가 1991.2.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399 ,346 ,890 원 및 가산금 65 ,965 ,520원과 방위세 금 79 ,869 ,370원 및 가산금 13 ,577 ,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 원고회사가 1985.12.2. 에 취득한 ****와 ****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충 연면적 3577.20㎡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9.11.22. 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 토지 813.7㎡ 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22.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 위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 지하 2 층에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사무실율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부분과 위 토지를 ****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실의 설치가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제 3호,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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