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구20076·서울고등법원·1992-10-27·2심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뒤, 관할 행정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한 사건
—
96구9868·대구고등법원·1997-12-26·2심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