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전문직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함

호텔 건설자금 환급이자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원고 1은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이고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무주택자임을 주장하고, 원고 2는 타인 소유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등기한 후 무주택자임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수용 후 특별분양 신청 거부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1997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1억 1백만 원어치를 보유한 채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재건축 조합이 신축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해 소형 평형 조합원들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