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9921부산지방법원 1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1997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1억 1백만 원어치를 보유한 채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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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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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9921 민사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국채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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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8월 25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1억 1백만 원어치(1천만 원짜리 10장과 1백만 원짜리 1장 등)를 보유하게 되었다.
- 이 채권의 상환 기일은 2002년 8월 31일이었고, 표면 이자율은 연 5%로 정해져 있었다.
- 원고는 상환 기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지급처에 상환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그러던 중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가 개인이 보관 중인 국채의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국채 원리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 원고는 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원금 1억 1백만 원과 1998년 9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2008년 10월 23일 냈다.
- 피고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7년 8월 25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1억 1백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고, 원고는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진 쪽이 되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채의 소멸시효가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고 규정한 법 조항을 확인했다. 이 사건 채권의 상환 기일이 2002년 8월 31일이므로, 원금은 2012년, 이자는 2007년에 각각 시효가 끝나는 구조였다.
- 원고가 소송을 낸 것은 2008년 10월 23일로, 상환 기일부터 원금 기준 10년이 지난 뒤였다. 따라서 원금 채권은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
- 원고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상환 방법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다거나 시효로 얻은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정부 부처가 국채를 찾아가라는 안내 보도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지나간 소멸시효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을 가진 사람은 상환 기일과 시효 기간을 미리 확인해 제때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시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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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국채원리괈묘하200819921
원고년생 **** (2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09. 4. 22.
판 결 선 고2009. 5.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101,000,0001998. 9.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 ,20%
괉하라.
- 2 -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1111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재윕경윜원장관이 묜행한 아래앀 같은 대한민국윕부 윜 종 국민주택채권매111
액면괈 합계원 를 소지하고 있다가 상하괰일 이후 지괉처에 상하청구를(101,000,000 )
하씀으나 지괉거윈 당하씀다.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국채원리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국채원리괈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각 국.,
채원리괈의 상하괰일이 모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구 주택건설촉2002. 8. 31.,
진법주택법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구 국채법(2003. 5. 29.) 155 ,(2005. 1. 27.
서번국채번픸액면괈묜행년도상하일매출일이율
1 차가00000006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2 차가00000007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3 차가00000008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4 차가00000009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5 차가00000000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6 차가00000002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7 차가00000006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8 차가00000007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9 차가00000008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10 차가00000009원10,000,000년19972002. 8. 31. 1997. 8. 25. 연 5%
11 아가00000002원1,000,000년19972002. 8. 31.1997. 8. 9. 연 5%
합계원101,000,000
- 3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서는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괈의 경우7345) 175
년 이자의 경우 년으띜 윕하고 있는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상하괰일띜부터 년,2,5
이 경과댜 후인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위 국채원리괈채권은2008. 10. 23.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
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경 이 사건 국채앀 관뜨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2008. 7. 9.
에서 개인이 보관중인 국채의 상하일을 핕인하고 소멸시효 아성 위 국채원리괈을 묛아
가라는 보도자료를 묰포하씀고 이 사건 국채의 소멸시효 아성 위에도 섘차띀 위앀 같,
은 보도자료를 묰포한 사실이 있는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내지 시효,
이익의 포괰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재항변하나 국채의 상하을 안내하는 보도자료 묰포,
만으띜 피고의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괰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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