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안마사 자격 없이 손으로 배와 등을 비틀고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고 50만원을 받음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원 관계자와 환자가 공모해 투석환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의료원장이 직원들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지방 환자에게 호텔/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