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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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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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2심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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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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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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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95·수원고등법원·2026-05-20·2심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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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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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1008·광주지방법원·2010-10-26·1심
농업인인 피고의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뒤, 피고가 연체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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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2011-10-07·1심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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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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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2930·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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