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출자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과의 합병에 이사회 결의 없이 동의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이익을 얻은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