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2르3746·서울고등법원·2013-02-08
한국인 아내와 스페인인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각국 법원에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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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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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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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호파1842·서울서부지법·2016-05-25
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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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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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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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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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8943·부산가정법원·2016-11-25
도박 자금을 마○○라고 요구하고 배우자를 폭행·협박했으며, 흉기 사진을 보내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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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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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2008-02-12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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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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