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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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징역 1년 4월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징역 2년
2024노3033·대전지방법원·2025-02-19·2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
징역 1년 6월
2021노824·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집유 2년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징역 23년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징역 5년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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