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후 양도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원고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자회사 주식 7,030,000주를 60억 원에 양수함.

실제 주인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