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후 양도함

•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를 평가해 거래했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적용한 주식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쟁점은 주식 시가 산정 시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 원고는 준비금 환입액은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므로 순손익액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준비금 환입액이 세무조정에 불과해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적용한 주당 평가액 48,000원이 시가 46,317원보다 높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 시가 산정 시 준비금 환입액은 실제 수익이 아니므로 순손익액 산정에서 빼야 하고, 원고가 적용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아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 순손익액 산정 시 세무조정으로 환입된 준비금은 기업회계상 실제 수익이 아니므로 공제해야 한다.
•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면 특정 연도의 소득이 부풀려지거나 줄어들어 주식 가치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 원고는 회계법인에 의뢰해 세법상 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시가 평가를 받았다.
• 원고가 적용한 48,000원은 법원이 산정한 시가 46,317원보다 높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주식 양도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적용한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준비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성격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한 시가 평가가 합리적이라 보고 원고의 거래가 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