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고가 2005~2013년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다른 회사들과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를 함.

명승파워넷이 한국전력공사 승인 없이 굴착공사를 유림전력에 하도급함

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광섬유복합가공지선과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공사 현장소장이 발주처 직원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신 내어주어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음.

발전·변전 설비 업체가 입찰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음

WTO TRQ 감자 수입권공매에 낙찰되어 수입 이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 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발주자 승인 없이 용역 일부를 하도급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