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사용한 원고들에게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995년경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무단증축을 방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상가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불법 증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사업장 지하 판매시설 일부를 허가 없이 무도장(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무단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