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수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6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7/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9개월
차이: -7.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4년
1건+3%
업무방해
평균 1년
1건+2%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0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3(27%)벌금1(9%)무죄5(45%)기각2(18%)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강도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실형
4년 (실형)
2018노39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16·마약 단순투약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소외 1이 증언을 거부하며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었다.

기각
기각
2017고단256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마약 단순투약

6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1.5g을 건네며 매매함

무죄
무죄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명예훼손·모욕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무죄
무죄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배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무죄
무죄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71·청주지방법원·2010-06-24·업무방해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