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수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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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무죄3(43%)기각2(29%)
2019노2260·의정부지방법원·2020-08-20·사기
가짜 상표가 붙은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소지함
무죄
무죄
2018노391·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16·마약 단순투약
검사가 공소외 1에 대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소외 1이 증언을 거부하며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었다.
기각
기각
2017고단256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마약 단순투약
6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1.5g을 건네며 매매함
무죄
무죄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2010고합7·청주지방법원·2010-04-08·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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