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표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2020고단4267 · 살인·상해치사 · 2021-05-28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9건)가벼운 쪽
-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2013고합620 · 문서위조·변조 · 2014-02-17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무거운 쪽
-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2012고합1033 · 강간 · 2013-04-0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무거운 쪽
-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2012고합1351 · 강제추행 · 2013-03-2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6건)무거운 쪽
-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2008고단1461 · 사기 · 2010-05-1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5.9개월
차이: +28.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폐기물 파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동 중인 파쇄기에 끼여 사망함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경찰 조사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