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지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2024고단187 · 절도 · 2024-04-25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2023고단2906 · 교통사고 특례 · 2024-04-18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되자 나무합판에 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
2023고단2248 · 문서위조·변조 · 2023-11-29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46건)
중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2020고단3859 · 횡령 · 2022-11-29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34건)
중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2022고단130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2-09-2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