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승헌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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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2(67%)벌금1(33%)
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3고단75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배임
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0노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3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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