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섘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2019고단2373 · 협박 · 2020-07-03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8건)중간
-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를 진행하다2019고단396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0-05-2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2019고단2461 · 성매매처벌법 · 2019-10-24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가벼운 쪽
-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 인터넷 중고거래와 게임계정 판매를 핑계로 금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2019고단1537 · 사기 · 2019-10-1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야간에 버스를 운전하며 도로를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와 게임계정 판매를 핑계로 금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하여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하고 현금·금품을 강취한 사건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함.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아 가로챔.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빌려주며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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