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현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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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3(50%)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노1788·서울고등법원·2013-11-14·사기
피고인이 독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여러 국내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100·광주고등법원·2013-05-16·강간
6세 아동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중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3노387·서울고등법원·2013-05-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약 1km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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