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프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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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3건-28%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1%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4%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12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집유3(43%)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약사법·식품위생법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사기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집유
2년 집유 2년
2015고단7828·인천지방법원·2016-08-11·사기

홍삼 판매원이 암환자에게 홍삼이 암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항암치료 대신 복용하도록 권해 41,830,000원어치를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803·인천지방법원·2016-05-17·협박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2013-02-06·폭행상해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사기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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