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프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2018고합9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8-07-20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가벼운 쪽
-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2016고단840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6-10-06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중간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2016고단2707 · 사기 · 2016-09-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7건)중간
- 홍삼 판매원이 암환자에게 홍삼이 암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항암치료 대신 복용하도록 권해 41,830,000원어치를 판매함2015고단7828 · 사기 · 2016-08-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2016고단803 · 협박 · 2016-05-17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28%
평균 1년 5개월
협박1건-44%
평균 8개월
폭행상해1건-33%
평균 1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41%
평균 6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6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3(43%)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약사법·식품위생법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사기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집유
2년 집유 2년
2015고단7828·인천지방법원·2016-08-11·사기
홍삼 판매원이 암환자에게 홍삼이 암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항암치료 대신 복용하도록 권해 41,830,000원어치를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803·인천지방법원·2016-05-17·협박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2013-02-06·폭행상해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사기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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