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우혁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면허 없이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항공사 VIP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함.
2025고단1110 · 교통사고 특례 · 2025-09-10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2022고단3463 · 사기 · 2024-05-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중간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2022고합311 · 조세포탈 · 2024-01-19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49건)
무거운 쪽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2023고단1233 · 사기 · 2023-07-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무거운 쪽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
2022고단4024 · 사기 · 2023-05-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