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정길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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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횡령·배임1건0%
평균 2년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2(22%)기각1(11%)
2024노228·서울고등법원·2024-10-08·횡령·배임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5억원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사기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노2690·서울고등법원·2020-06-0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노2721·서울고등법원·2020-05-29·아동·청소년 성범죄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강도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0노81·서울고등법원·2020-03-26·살인·상해치사
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7년 (실형)
2010고합530·수원지방법원·2011-04-20·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 토지 관련 소송을 알선하고 대리하며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07노1743·인천지방법원·2008-03-2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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