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정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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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2개월
3건-12%
강도
평균 3년
1건-23%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사기
평균 1년
1건-48%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559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5(63%)집유2(25%)무죄1(13%)
2021고합221·광주지방법원·2021-12-24·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실형
15년 (실형)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살인·상해치사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살인·상해치사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실형
4년 (실형)
2020고단5043·광주지방법원·2021-08-12·무고·위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가족과 다른 장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함.

무죄
무죄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사기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실형
1년 (실형)
2020고합526·광주지방법원·2021-05-26·폭행상해

교제하던 상대방이 운전하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2103·광주지방법원·2020-08-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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