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정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7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정신질환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행인을 벽돌로 폭행2021고합221 · 살인·상해치사 · 2021-12-2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3건)중간
-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자 폭행 후 금품 절취, 무면허 교통사고, 건조물 침입·환각물질 흡입, 보험사기, 여자친구 폭행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70건)가벼운 쪽
-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2021고합178 · 살인·상해치사 · 2021-10-2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7건)중간
-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중상해 후 사망에 이르게 함2020고합634 · 살인·상해치사 · 2021-10-13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55건)중간
-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2021고단1747 · 사기 · 2021-07-2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6%
평균 7년 2개월
강도1건-22%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81%
평균 6개월
사기1건-5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2(29%)무죄1(14%)
2021고합221·광주지방법원·2021-12-24·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행인을 벽돌로 폭행
실형
15년 (실형)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유인한 피해자 폭행 후 금품 절취, 무면허 교통사고, 건조물 침입·환각물질 흡입, 보험사기, 여자친구 폭행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살인·상해치사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살인·상해치사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중상해 후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20고단5043·광주지방법원·2021-08-12·기타 형사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 집회 참석을 숨기고 거짓 진술한 사건
무죄
무죄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사기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103·광주지방법원·2020-08-12·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인맥을 이용한 사업·승진 청탁 대가 수수와 차량 매매대금 관련 차용 사기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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