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0고단5043광주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가족과 다른 장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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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43 무고·위증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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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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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 8. 17.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확인됐다.
  • 2020. 8. 17.부터 8. 21.까지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전화로 2020. 8. 15.경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가족과 함께 다른 장소를 방문했고 사람이 없는 곳만 다니며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일부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재판에서는 전화로 질문한 조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담당자에 따라 이뤄진 정식 역학조사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다른 장소에 갔다고 진술한 혐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해당 질문과 답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는지였다. 법원은 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반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처벌을 하려면 먼저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른 역학조사가 실제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았다.
  •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 설문도 가능하지만, 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는 정해진 역학조사반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증거로는 보건행정과 직원이 피고인A에게 전화해 행적을 물은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그 직원이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반원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 다른 정식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A를 조사했다는 증거도 없었고, 관련 자료상 한 기관은 피고인A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해당 전화 조사를 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그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집회 참석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반원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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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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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04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정연(기소), 정미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ᆞ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광주시 **6번 확진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 2 - 피고인은 2020. 8. 17.에서 2020. 8. 21.까지 실시된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15.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은 **** 인근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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