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 역학조사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가족과 다른 장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043 무고·위증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 8. 17.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확인됐다.
- 2020. 8. 17.부터 8. 21.까지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전화로 2020. 8. 15.경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했지만, 가족과 함께 다른 장소를 방문했고 사람이 없는 곳만 다니며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일부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재판에서는 전화로 질문한 조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담당자에 따라 이뤄진 정식 역학조사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다른 장소에 갔다고 진술한 혐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해당 질문과 답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는지였다. 법원은 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반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처벌을 하려면 먼저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른 역학조사가 실제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았다.
-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 설문도 가능하지만, 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는 정해진 역학조사반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증거로는 보건행정과 직원이 피고인A에게 전화해 행적을 물은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그 직원이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반원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 다른 정식 역학조사반원이 피고인A를 조사했다는 증거도 없었고, 관련 자료상 한 기관은 피고인A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해당 전화 조사를 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그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집회 참석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진술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반원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2021-08-17
해석·평가법원은 보건행정과 공무원이 적법한 역학 조사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의 거짓 진술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