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태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4건평균 8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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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4(44%)무죄1(11%)기각2(22%)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1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5·마약 단순투약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10노17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삼림욕기 관련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노1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공정거래·담합
해고된 후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10노1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6·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함
기각
기각
2010노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사기
피고인A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인터넷 주소를 운영함
무죄
무죄
2010노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7·사기
서울 강남구의 건물을 2년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9노37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7·저작권·지식재산권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4396·부산지방법원·2005-06-02·배임
피고인A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서 회수하라고 지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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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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