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인터넷 주소를 운영함

• 피고인A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인터넷 주소를 운영했다.
• 이 도메인 이름들은 피해자B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들이었고, 피해자B는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서비스표 권리를 취득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자신의 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도메인 이름 사용이 서비스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권리를 갖기 전 도메인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각되었다.

피고인A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여 피해자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메인 이름 사용이 서비스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언제 서비스표권을 갖게 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도메인 이름 사용이 서비스표 사용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권리를 갖기 전 사용한 부분도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

• 서비스표 사용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구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도메인 이름이 단순히 불교정보포탈 사이트로 연결될 뿐 출처 표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사이트를 거쳐야 했고, 해당 사이트들에는 도메인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서비스표권을 취득한 시점이 도메인 이름 사용 시점보다 늦어, 권리가 없던 시기에 사용한 부분은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다.
• 1심 판결은 서비스표 사용과 침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
• 항소심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가 사용한 도메인 이름은 피해자B의 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권리를 갖기 전 사용한 부분도 있어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