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우식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283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2015고정302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15-05-15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가벼운 쪽
골프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중국 불법 카지노로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한 뒤 허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
2013고합38 · 강도 · 2013-06-27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2건)
중간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2011고단4388 · 절도 · 2012-05-3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중간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2011고합498 · 강도 · 2012-03-21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4건)
가벼운 쪽
길거리를 배회하다
2010고합476 · 살인·상해치사 · 2010-11-26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0년(3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