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우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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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2(50%)
2015노1853·인천지방법원·2015-10-2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자 회사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생산 및 판매함
기각
기각
2015고정302·인천지방법원·2015-05-1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특허권이 있는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09·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172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09·저작권·지식재산권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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